국회와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!

- 11월 19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‘장애인당사자 기반 정책 촉구’ 결의대회 개최

▶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230개 지회 회원 5만여 명 참석

▶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

▶ 각 정당에 장애인 정책 요구사항 전달위해 거리 행진 예정

□ 한국지체장애인협회(이하 지장협)는 ‘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’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 또 오는 11월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5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‘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 결의대회’ 집회를 갖는다.

◦ 정부는 지난 7월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해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,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다.

◦ 최근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, 장애인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데 급급하고 있다.

□ 이에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며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해왔다.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.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.

◦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‘장애인 당사자주의’에 입각한 ▲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▲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▲장애인기본법 제정 ▲개인예산제도 즉각 도입 ▲장애인 고용 보장 ▲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▲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▲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▲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▲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.

◦ 장애인 당사자에 입각한 법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.

□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.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.

◦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한다. 그러나 장애인들은 ‘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’고 주장한다.

◦ 장애인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,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.

□ 이에 지장협은 정부와 국회에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, 오는 19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.

◦ 지장협은 집회를 통해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반영을 촉구하며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.

◇ 대회 개요

· 대 회 명 : 장애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

· 대회일시 : 2019. 11. 19.(화) 13:00~18:00

· 대회장소 :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(국회의사당 앞)

· 참석대상 : 전국 장애인 50,000명

· 참석내용 : 집회 및 거리행진

붙임 : 성명서 및 장애인정책 주요쟁점 설명 1부. 끝.